| 한국의 주장 요약 | 일본의 주장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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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독도는 예로부터 울릉도의 부속 섬이기 때문에 한국령이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최종 결정은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및 | ||
| 한국 정부는 이후에도 미국에 “다케시마가 일본에 의해 포기 된 영토이다”라고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지만, 미국은 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 일본 정부도 을 무시하고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정당성이 없다. |
한국은 독도의 위치도 모르고 있었다.
한국은 러스크 서한이 비밀문서이고 미국 주미대사도 몰랐다고 무효라고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을 만든 미국의 견해인데 뭐가 무효라는 것인지 발악과 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takeshima/pdfs/g_sfjoyaku04.pdf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fidentially informed of the United States position regarding the islands but our position has not been made public. Though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at the islands are Japanese territory, we have declined to interfere in the dispute. Our position has been that the dispute might properly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is suggestion has been informally conveyed to the Republic of Korea.
(일본과의 평화 조약이 초안 한 때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 섬은 일본의 주권에 남아 있고 일본이 포기하는 섬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미국은 비밀리에 한국에 대해 이 섬은 일본령 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공표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이 섬이 일본 영토로 간주하고 있지만, 분쟁에 간섭하는 것은 거부한다. 우리의 입장은 영토분쟁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 되는 것이며,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이승만 라인과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조약에 대한 미국정부 공식 견해로 1986년 기밀문서에서 해제되었다.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자의적으로 한국의 영토라고 선언하고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라는 입장을 묵인으로 승인되었다고 왜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