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디폴트 선언 국가 그리스의 부채는 유로화였으며 유로화의 발권은 그리스와는 상관없는 유럽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달러도 유로도 아닌 100% 전부 일본 엔입니다.
일본정부가 국채발행으로 떠안고 있는 부채중 「외채」가 7.6%정도 있는데 그럼 이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건 독일연방은행이나 FRB 등 중앙은행이 외화준비정책을 위해 일본 엔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국채로 운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즉 일본정부의 부채는 100% 일본 엔으로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2.4%는 「내채」입니다.
GDP대비 230%를 넘는 부채가 내채면 안전한가요? 돈 안 갚아도 되나요?
모르면 당연히 이해 안되고 궁금할 수 밖에 없죠. 정작 일본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여당인 자민당의 의원들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채(Government debt)를 정작 일본내 미디어에서 무작정 국가의 빚이라고 말하고 이걸 뜬금없이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1억원에 가깝다 식으로 내보내버리니 막연히 걱정하는 사람만 있을뿐이죠.
BOJ의 작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가계금융자산은 1경 9000조원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돈들은 일본인들이 은행에 한 예금, 납부한 보험금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MUFG와 같은 메가뱅크를 포함하는 시중은행과 닛폰생명 같은 생명보험, 도키오마린 같은 손해보험사에 돈이 남아도는 사회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자산운용을 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은행이나 보험사를 경유하여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모양새인것인데. 당연히 일본 정부가 떠안고 있는 부채는 달러도 원화도 아닌 일본엔(¥)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부채를 화폐발행이 가능한 중앙은행인 BOJ가 매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절반 가까이 BOJ가 가지고 있고, BOJ가 민간의 시중은행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어 이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5년전에는 BOJ의 비율이 30%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OJ는 일본정부의 자회사이며 회계의 섭리상 연결결산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상쇄된다는데 있습니다. 일단 명목상 채무는 채무이므로 이자는 납부하고 있지만 BOJ의 결산 후, 국고납부금이란 명목으로 돌아옵니다. 허나 BOJ가 매수한만큼은 회계상 상쇄되어 쉽게 말해 사라져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정부가 갚아야하는 부채는 BOJ가 국채를 매수하기 시작한 연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발행권이 있다고 무작정 정부의 부채를 사들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일본 경제는 파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인위적으로 인플레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2%의 인플레이션 달성조차 요원한 상태입니다.
정리 :
일본정부의 부채로 일본이 파산할 일은 없고 BOJ의 국채매입으로 실질 부채는 오히려 감소중이며 이에 따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긴 커녕 디플레 극복이 안되는데 궁극적 딜레마이지 국채 발행 문제로 일본이 망할 일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