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문제가 우선이기도 하지만 전시 상황의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다
가령 여성 징병을 위헌으로 할 시
전쟁 중 가능성상 싸울 수 있는 여성 인구가 수백만 명 있는데 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론 강제동원할 수도 있지만
훈련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전후 강제동원에 대해 자국민으로부터 소송을 받을 수도 있겠지
미국만 아니라 서유럽 징병제, 모병제 국가 모두 남녀 징집하고 있는 게 그런 현실적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 인도,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강대국들이 워낙 병력 규모가 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태경의 남녀징병+군 복무 단축은 국방력 약화가 아니라 강화인 거고
내가 정치병 걸린 깨준(이제 깨준인지 그냥 뭐하는 새끼들인지 모르겠지만)이들 때문에 정치 관련 얘기 안 하려다가 산수도 못 하는 새끼들 때문에 답답해서 쓴다
징병제는 훈련 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띨빡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