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머릿속의 낙수효과 이론은 부자들 소득세랑 법인세 깎아주면 그 돈을 부자와 대기업이 소비 및 투자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론이고 낙수효과 무용론은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감세를 한다고 원래보다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임. 즉 낙수효과 문제는 감세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걸 말하는거지 GM 사건처럼 대기업이 나가버리는 경우를 논하는 것이 아님.
무슨 말이냐면 GM에 국한해서 예시를 들자면 ‘한국에서 법인세를 증세했더니 군산 GM이 직원들을 해고했다/법인세를 감세했더니 GM이 직원을 추가 채용했다’ 이럴 때 낙수효과를 논하는 거지 GM이 들어와 있으면 고용이 창출되어서 경기가 좋고 나가버리면 대량해고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건 케인지언이건 고전학파건 당연하게 여기는 그냥 너무 당연한 사실 그 자체임.
이게 내 생각에는 낙수효과라는 말을 국평오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인 게 원인인 듯함.
낙수효과의 정의는 요약해서 ‘감세를 하면 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린다’ 이건데 국평오들은 ‘대기업의 존재 그 자체로 고용이 창출된다’ 라는 그냥 당연한 걸 낙수효과라고 이해해버림.
대기업의 존재로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에 긍정적 영향들을 미치는 건 위에서도 말했지만 낙수효과가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당연한 말임. 다시 말하지만 낙수효과 이야기는 대기업의 존재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감세가 효과가 있냐 없냐의 문제이고 고로 GM 사태는 대기업이 나갔으니 경기가 나빠진 거지 세금이랑은 상관이 없기에 여기에다 낙수효과 들이대는 건 어불성설임
이게 내가 잘못 아는 거고 좌파들한테 세뇌된거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림
+) 검색해봐라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셈 나도 나름대로 구글링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이것저것 읽어보고 하는 말이니까 좀 귀찮아도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