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삘받아서 써봤다 날것의 감상 부탁함
지하경제 가시화로 인한 세수확장
대한민국의 성매매는 불법으로, 대부분의 거래는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현금 혹은 회피 루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폭력 집단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적발과 단속을 피해 더욱 음지에서 행해진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업무의 제도화와 현금 흐름의 투명화로 큰 규모의 조세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가격 하향 평준화로 인한 노동과 임금의 공정성 확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20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 노동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높은 임금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반해 적은 노동으로 높은 임금을 바랄 수 있는 대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매매다.
성매매는 동일 임금이 기대되는 다른 업무들에 비해 전문성과 경험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접근성이 높다.
성매매가 자유시장에 편입된다면 경쟁 원리로 인해 비용이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노동과 임금의 비율이 남들과 같다고 느낄수록 공정하다고 느껴 업무동기가 증가한다.
고로 성매매 합법화는 다른 노동들과 성매매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아르바이트와 같은 노동을 하는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줄 것이다.
자의적 성매매와 타의적(강제적) 성매매 구별 용이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이의 큰 요인은 자의적 성매매와 타의적 성매매의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고용의 투명화로 인해 구별이 용이해질 것이다.
체계적 관리로 인한 위생/성병 예방
합법적으로 설립된 성매매 업소 종업원에 대한 주기적 성병 검사와 위생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존의 불법 성매매로 인한 피해들을 예방할 수 있다.
성적 능력의 가치와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
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연애 및 결혼의 결정과 지속에 있어 만족스런 성생활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수많은 이혼사례, 성형 수술, 남성/여성수술 규모 등의 경험적 자료들로 보았을 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더해 개인의 성적 매력/성행위능력은 타고난 신체 조건 뿐만 아니라 후천적 노력 또한 어우러져 결정되는 것으로 경쟁력 있는 가치이지만,
이는 한국 사회의 ‘closed area’로서 터부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적 능력은 여타 서비스업, 전문 기술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마땅하다.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그 능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성행위 능력의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산업의 성상품화 해소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성상품화 논란은 끊이지 않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성매매 합법화로 인해 극복될 수 있다.
문화/예술에 성적 요소를 부여하는 것은 그 진정성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만들고 과한 경쟁을 낳아 성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성’ 그 자체가 ‘목적’인 시장을 개별적으로 형성하여
‘성’을 ‘수단’으로 음악/연예/문화 산업 성공이라는 ‘목적’을 이루려는 시도에 큰 부담을 줌으로써 일부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