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념요청)) 실시간 무리수… “소년병 징집 해줘”

UN 아동권리협약 38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중략)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는 3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15 미만인 자를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2·3 또는 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제법어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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