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통일부 주요 일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정부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 장전으로 남북이 서로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남북 간 화해와 상호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첫 합의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이 오늘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각계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한반도 평화 포럼과 동아시아문화센터가 공동 주체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개최됩니다. 통일부 장관이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산하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2021 특별전시를 오는 수요일, 12월 15일에 개막합니다. 기념관은 2017년 개관한 이후 납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전시를 열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예술, 전쟁을 겪다’라는 주제로 네 번째 특별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해방과 6.25전쟁 전후 시기의 문화예술인들이 시대적 아픔을 담아 창작한 그림과 영화, 음악 등 총 136점의 예술작품들이 전시됩니다.
국립 6.25납북자전쟁기념관은,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인데요. 통일부는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기념관 홈페이지에서 가상현실 전시 영상을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2021 개성공단 우리 기업 상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개성공단 상품 전시회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국회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올해 전시회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되는데요. 12곳의 입주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고 의류와 식품, 마스크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통일부는 오늘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0일간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을 사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연간 최대 지원 횟수와 지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지원 사업자에 대한 복수방문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공개에 관한 기준과 절차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1월 중에 발령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통일부 장관 주요 일정 등은 배포해 드린 주간 보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에 준비한 말씀을 마치고, 서면 질문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2건의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인권 문제를 이유로 처음 북한에 대해 신규 제재를 부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국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서 취한 조치에 대해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북한 인권의 증진을 균형적으로 증진… 균형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남북 간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X 대통령이 호주에서 미국, 중국,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는지요.
<답변> 정부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갖는 유용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 등 유관국들과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남북 간에는 2007년 10.4선언 그리고 2018년 4.17 판문점선언 등에서 남북 정상이 직접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등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직접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유관국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유관국 간 대화를 시작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선결 조건 등 입장 차이 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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