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대한민국이 주식회사이고, 국민은 주주로서 약 13억 원 정도를 대한민국에 출자한 상태이므로, 배당을 받는 것
1.만18세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주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나요 ?
현재 국가의 예산은 600~700조(500조+추경) 가량 됩니다.매년 200조씩 증가하는 추세로 내년엔 추경없이 800~900조 가량 되겠네요.그 예산의 70%이상은 사실상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것이므로 어차피 쓰이던 돈이라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상류층제외, 만18세가 안되는 국민을 뺄것이지만 대략 넉넉히 4천만명으로 계산해도 1년에 720조면 국민배당금을 줄수있습니다.)
2.배당금으로 인해 삶의 윤택해진 국민들이 주 3~4일 근무를 오히려 선호하게 되어 비정규직이 늘어나
대기업은 값싼 인건비를 얻을 수 있고 생계가 보장되고 놀러다닐시간이 많아진 국민들은 더이상 노조를 하지 않아 자연 해체가되어 기업이 이득이 높아져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올라갑니다.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나 디플레이션 현상이 없어지고 국가의 경제가 살아날것입니다.
3.국민배당금은 최소가 150만원입니다.(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과 같은 성격)따라서 낭비되고 있는 국가예산을 막는다면 국민배당금이 올라갈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없던 국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나 철저히 감시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성장할수록 배당금이 올라가기때문에 내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더 열심히 살게 될것입니다.
(아무 동기부여를 줄수없는기본소득과 근로를 안해야 이득을 받는 복지정책과는 정반대)
4.기본생활이 보장되고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각종 범죄가 줄어들것이고 부모들의 시간이 많아져 가정문제들도 많이 감소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