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 형이 변호사라서 오늘 만났는데 물어봄
일단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몸캠 녹화 자체는 처벌 안됨
상대가 미성년자라도 몰랐다 성인인줄 알았다고 할 경우
확실한 증거 (교복, 나이 얘기 등) 없으면 무죄 뜰 가능성 높음
직접 찍은게 아닌 상대방이 찍은 영상이 서버를 거쳐 넘어온걸
찍은거라 불촬물, 카찰죄 안들어감
문제는 판매 유포한 점
유포도 당연히 처벌하는데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을 경우 더 처벌 수위가 높음
게다가 여론타서 쎄게 때릴 확률 꽤 있음
그래도 누구처럼 몇십년은 절대 안나올 거 같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