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중앙행정조직은 “부” 밑에 실, 국, 과가 있고
실이나 국이 독립하면 “청”이 된다.
그래서 “청”은 독립된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이나 국과 비슷한 지위임
근데 “국”을 독립시켜서 “부”로 만든다면?
두 단계나 승격시켜 권한을 몰빵하는 일인 만큼
많은 무리수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
단지 하나의 “국”이 하던 일 만으로는
“부”를 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부서의 일을 뺏어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식으로 만든 “부”는
필연적으로 이름이 계속 길어진다
다른 부서 일을 뺏어 올때마다 뒤에 이름이 붙는거야
국민들에게 존재의의에 대해 계속 질문을 받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예산과 업무범위를 늘리는데 집중하는데,
타 부서 반발없이 예산과 업무를 가져오기 위해서
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편의상 “국”에서 “부”가 된 부서를 A라고 할께)
1. A부서는 민간의 외부인사와 코드를 맞춤 (대량의 회식비 발생)
2. 외부인사는 민간재단을 설립
3. 민간재단은 A부서가 원하는 업무를 민간에서 실행
4. 민간재단은 A외에 다른 부서들로부터도 자금을 지원받음
5. A부서는 민간재단의 “법정법인설립 근거법률” 입안
6. 4의 지원실적 때문에 아무도 법정법인전환에 반대못함
7. 5를 근거로 민간의 “재단법인”을 “법정법인”으로 전환
8. A부서는 법정법인에 대한 관리예산과 인력 요구
9. 티 안내고 A부서는 타 부서 반대없이 세력확장 완료
10. 1부터 반복함
그래서 이런 A같은 “부”는 지원하는
산하 단체와 기관들이 매우많고,
산하기관 연혁을 보면 한결같이
민간에서 법정법인으로 전환이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