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근데 외국인 입국제한은 국가재량이지 법이 필요한게 아니라

출국제한할때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입국제한은 그냥 국가 맘대로임 

국가 정서를 반영한 괘씸죄든 뭐든 상관없단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