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착각하는게 입국금지 자체가 객관적 근거나 법적근거가 필요가 없음

올린이:GUEST

외국인 들어오지말라는데 뭔 근거가 필요해
그냥 대체로 앵간하면 입국금지 안시키니까
입국금지가 대단한거 같지 원래는 절차대로만 시행하면
입국금지는 정서에 맞지않다 싶어서 때리는것도 할말없음
출국제한같은건 법적 근거 필요하다 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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