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자체의 무능력으로 인한 예산낭비 인력낭비로 인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최악으로 떨어트리기 때문임
역대 정권마다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다보니
능력없는 여가부에선 조직 규모만 키우면 어떻게든 폐지는 피해나갈거라는 개같은 생각으로
신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해 기관 새로 만들어야 되면 어떻게든 우겨서 지들 밑으로 가져옴
문제는 예산 따낼 능력도 없고 인력 보충할 의지도 없다보니
밑에 신규 기관이나 단체만 끌어왔지
운영은 개판이라는거
보통 국민들은 그런 기관이 있는 줄도 모르다 차차 홍보가 되면
행정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요를 감당해야 되니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을 보충해야함
여가부에선 기관만 끌어오고 이런 후속조치를 나몰라라함
결국 야근과 박봉에 시달리는 실무진들이 여러차례 기관장이나 상부에 보고해서 예산늘리고 인력 충원 해달라고 하지만
낙하산으로 온 인간들이라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음
결국 아래의 구도가 되고
->실무 전혀 모르는 낙하산 산하단체장 + 거기에 줄선 찌질이
vs 인력부족과 박봉에 시달리는 실무진
운영은 파탄지경이 됨
예를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안내는 부모에게 소송걸고 채권추심까지 원스톱으로 해주는 기관임
당연히 수요도 매년 폭증할게 불보듯 뻔하고 재산 추적 등을 위해선 법무부 산하로 가는게 당연한데
그마저도 여가부 바로 아래 산하기관이 아닌 산하기관의 산하기관의 산하기관으로 박아놓음
이러니 예산증액과 인력보충이 원활하겠음?
여가부에서 뺏어와선 방치하다보니 직원들은 주말도 없이 박봉에 야근지옥으로 버티다버티다 이직하고
그마저도 하도 대기 수요가 쌓여서 민원인들이 욕하고 난리가 아니니까 상당부분 민원을 법률구조공단이라는 타 기관에 떠넘김
이게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임
국민들에게 최악의 행정서비스를 유발한다는거
역대 정권마다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다보니
능력없는 여가부에선 조직 규모만 키우면 어떻게든 폐지는 피해나갈거라는 개같은 생각으로
신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해 기관 새로 만들어야 되면 어떻게든 우겨서 지들 밑으로 가져옴
문제는 예산 따낼 능력도 없고 인력 보충할 의지도 없다보니
밑에 신규 기관이나 단체만 끌어왔지
운영은 개판이라는거
보통 국민들은 그런 기관이 있는 줄도 모르다 차차 홍보가 되면
행정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요를 감당해야 되니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을 보충해야함
여가부에선 기관만 끌어오고 이런 후속조치를 나몰라라함
결국 야근과 박봉에 시달리는 실무진들이 여러차례 기관장이나 상부에 보고해서 예산늘리고 인력 충원 해달라고 하지만
낙하산으로 온 인간들이라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음
결국 아래의 구도가 되고
->실무 전혀 모르는 낙하산 산하단체장 + 거기에 줄선 찌질이
vs 인력부족과 박봉에 시달리는 실무진
운영은 파탄지경이 됨
예를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안내는 부모에게 소송걸고 채권추심까지 원스톱으로 해주는 기관임
당연히 수요도 매년 폭증할게 불보듯 뻔하고 재산 추적 등을 위해선 법무부 산하로 가는게 당연한데
그마저도 여가부 바로 아래 산하기관이 아닌 산하기관의 산하기관의 산하기관으로 박아놓음
이러니 예산증액과 인력보충이 원활하겠음?
여가부에서 뺏어와선 방치하다보니 직원들은 주말도 없이 박봉에 야근지옥으로 버티다버티다 이직하고
그마저도 하도 대기 수요가 쌓여서 민원인들이 욕하고 난리가 아니니까 상당부분 민원을 법률구조공단이라는 타 기관에 떠넘김
이게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임
국민들에게 최악의 행정서비스를 유발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