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하는건 처벌 받는데
녹화 자체로는 아청 안걸리면 처벌 안됨 ㅋㅋ
직접 카메라로 신체를 찍은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몸 직접 찍은 영상이 넘어온걸 찍은거라
촬영죄 안들어감 실제 대법원 판례로 무죄 많음
한마디로 미성년자 아니면 녹화 자체는 처벌할 방법 없음
근데 판매 유포는 처벌 받지 ㅋㅋ
녹화 자체로는 아청 안걸리면 처벌 안됨 ㅋㅋ
직접 카메라로 신체를 찍은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몸 직접 찍은 영상이 넘어온걸 찍은거라
촬영죄 안들어감 실제 대법원 판례로 무죄 많음
한마디로 미성년자 아니면 녹화 자체는 처벌할 방법 없음
근데 판매 유포는 처벌 받지 ㅋㅋ